김윤덕 국토장관 "재초환, 국회 논의 지켜볼 것"…성수 재건축 현장서 '정비사업 속도전'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논의와 관련해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재초환 완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 대신, 입법 절차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나 논의 진척이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국토부도 그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시행 후 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던 발언보다 한층 신중한 태도로 해석된다.

이날 현장 방문은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현안 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일정으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정부는 9·7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천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성수1구역은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돼 왔던 지역으로, 지난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으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이 많았던 만큼 국민들께서도 그 점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했고, 이후 본인의 주택 거래 내역까지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커졌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 차관과 LH사장 임명을 마쳐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 등도 참석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정비사업 활성화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국토부는 성수1구역 방문을 시작으로 정비사업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 개선과 주민 체감형 공급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