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KDDX, 시장 혼란만 키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인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KDDX는 6천 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국내 기술로만 이뤄져 고난이도 사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부대이자 국가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 전력이 KDDX다.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얼마 전 당정협의까지 진행했지만, 여전히 사업방식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급기야 방사청은 방사청장을 패싱하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발표, 특정 업체 밀어주기란 의혹과 함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방안이 오히려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는 기본설계 내용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업의 연속성을 높여 전력화를 앞당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더욱이 함정의 상세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서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설계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수행한 기본설계 내용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생협력 방안은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향후 특혜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방사청이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밀어붙이려고 한 것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른 만큼 향후 특혜 시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혜성 상생협력 방안은 향후 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깎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수백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본설계 사업에 굳이 참여하지 않고, 상생협력 방안을 주장하며 상세설계에 참여하려는 무임승차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상생협력 방안으로 표현돼 최상의 방법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을 보면 여러 위법적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업 이후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방사청의 입장에서는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