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반도체업계 '대만 수준 최소 관세' 안도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됐다. 반도체 업계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 타결 결과에 대해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대만과 최소한 같은 수준을 보장받음으로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 경쟁력에서 대만이나 한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결정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상황에서 구체적 관세율 확정 없이는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데 따라 지난 4월부터 미 정부가 관세 필요성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100% 품목 관세 방침을 밝히고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면서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졌다.

아울러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및 장비 수출 규제가 강화하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는 등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이런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반도체 품목관세로 15% 상한선을 약속받은 것을 고려해도 이번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말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고도 이후 유럽 수준의 관세율을 약속받지 못한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더 기다리고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