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산업 ‘구조 혁신’ 시동… 공급조정·저탄소 전환 병행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내수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산업은 세계적 수요 부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와 값싼 외산 철강가 대거 유입되며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공급과잉 품목의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 ▲각국의 보호무역·불공정 수입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으로 경쟁력 제고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급과잉 품목의 설비 조정은 생산 구조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형강·강관 등 경쟁력이 약화된 제품군은 설비를 감축하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도 병행된다. 반면 특수강·전기강판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은 R&D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 수요 대응이 추진된다.

보호무역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50%까지 인상된 철강 관세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TRQ) 전환 추진에도 대응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자금이 편성된다.

또한 불공정 수입재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해 조강국·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제3국 및 보세구역을 이용한 반덤핑 회피행위를 차단한다. 

고부가·저탄소 전환은 기술 혁신과 친환경 공정 전환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철강재가 공공 인프라나 건설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특성에 맞춘 ‘저탄소 철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한 감축 실적 검증 체계를 도입한다. 또 철스크랩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 순환 자원 기반을 강화한다.

산업 지속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철강산업 집적지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철강재를 사용하는 건설 및 제조 품목의 KS 표기 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를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