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한은 금통위원들, 집값·환율·관세 불확실성 등 지목 

올해 10월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된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0월 23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당시 회의에서 A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는 모습"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 안정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강화된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결을 지지한 B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과열 조짐을 보인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환율 불안 등도 지목됐다.

한 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대미 투자 불확실성과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증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재상승하는 등 외환 부문의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C위원은 "성장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미·중 관세 협상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외환 부문 안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상당 기간 지속된 경제 성장 부진, 최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도 고려할 때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한 뒤 물가, 경기, 금융안정,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