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올해 2천억 돌파 예상…역대 최대 규모 전망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돕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2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9년 259억원에서 2023년 1010억원, 2024년 1582억원으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1368억원이 집행되면서, 역대 최대치 경신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지원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는 제도 개선으로 문턱 낮아지고, 제도 홍보가 강화된 점이 꼽힌다. 그동안 도움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나 제도를 몰랐던 국민들도 적극 신청에 나서면서 수혜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전해 가계 파탄을 막는 핵심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의료비 부담 기준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졌고, 재산 기준도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연간 지원 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일 질환뿐 아니라 다른 질환의 의료비까지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과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들까지 지원 범위 안으로 들어오며 전체 집행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