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전원 공석, 방송법 후속조치 마비… KBS·YTN 연쇄 혼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위원 7명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 절차가 멈춘 사이 방송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재구성, 보도책임자 임명, 보도전문채널 대표 선임 등 핵심 후속 절차가 모두 중단되면서 방송사 내부 혼란도 심화되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신설 기관으로 출범했다. 위원 정원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지만, 현재까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원이 공석이다.

개정 방송법 부칙에 따라 KBS 이사회 재구성 및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 대표자와 보도책임자 선임을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구성 시한(12월 9일)도 다가오고 있지만 상황은 동일하다.

위원 추천권을 가진 여야는 위원 후보 공모·검증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위원장 후보 지명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이며, 대통령실은 인선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 흘러나온다. 첫 방미통위 위원장이라는 상징성에 인사청문회 부담까지 더해지며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구성 자체에 우려를 표하며 제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무직 공무원 승계 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 시행과 동시에 면직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 출범 자체가 누더기 법의 결과”라며 “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재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 3법 시행에 따라 공영·보도전문채널은 3개월 내 새 이사회 구성과 편성책임자·보도책임자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편성위원회 구성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탓에 방송사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승철 KBS 기자협회 회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모두 멈춰 있다”며 “방미통위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이 논의를 거부해 사실상 석 달째 정지 상태”라고 말했다. YTN 역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방미통위가 감독해야 하지만, 위원회 공백으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조건 이행 점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연내 처리해야 할 핵심 업무도 쌓여 있다. 그러나 기관장 부재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무수장 체제’로 진행하며 내부 피로감도 커졌다.

한 방미통위 직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이관된 인력만 33명인데 사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연내 위원회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법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취지가 훼손되고, 조직 내 리더십 공백이 산업 전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대 공영방송이 사실상 ‘식물 상태’”라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