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는 지난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 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등이다.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2.6%)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2.6%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에 결정된 올해 임금인상률(3.5%)보다 0.9%p 낮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총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기관은 1.5%p 높은 4.1%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총인건비가 산업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1.0% 낮은 1.6%까지 인상률이 제한된다.
경상경비는 전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편성지침에 따라 확정된 예산안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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