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지연

26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 의결을 후일로 미뤘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연금 기금위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회의는 오전 7시 20분을 시작으로 9시께 종료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전 10시 30분께 끝났다.

5차 회의에는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기금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인사 당연직 6명,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 입자 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측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를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선언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격론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재논의 후 의결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유도를 위한 자율 지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