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라 약 7조원+α 규모(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원 증가)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중 단기적 지원에 속하는 직접 지원은 6조원 수준이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수준을 감안해 지속 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근로장려금(EITC)을 통해 자영업자 실질소득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을 올려주는 제도라면, EITC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주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을 늘려 최저임금 정책으로 야기된 저소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EITC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전체 166→334만가구)로 두 배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세 배 늘린다.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2019년 신규가입자도 20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다.
정책대상별 지원을 강화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한다.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는 기존 3.0%에서 1.8~2.3%,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는 1.5%에서 1.0%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로써 택시사업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50억원 경감될 것으로 봤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원)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
영세 사업자에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조기에 도입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발행분 일부)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제로페이 시스템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다. 제로페이가 신용 및 체크카드 10% 대체시 연평균 수수료는 약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게 중기부 추산이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 등 방안을 시행한다.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을 꾀한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해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늘린다.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기존 500명/100만원에서 2000명/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직장려수당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 3개월간)을 신설한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300→1000명)을 확대한다.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2500억원 등 5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이 같은 대책은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