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대해 과잉대응만 했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에 원칙과 소신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P2P 산업 관련 법안은 현재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면서 "금감원은 이 법안들 중 어떤 법안이 우리 현실에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나"고 질문했다. 현재 P2P 산업 관련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제정법을 발의한 이후로 제정법 3개와 개정법 2개를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어 전 의원은 "그동안 금감원은 무리한 규제로 금융산업에 과잉대응을 했는데 시의적절한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장의 원칙으로 자신있게 역할을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