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베이징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고,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지자 즉각적으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이다.
미국은 대중 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공격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도 듣고 있냐"며 "이것(중국의 환율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할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재무부의 결정에 대해 "상당히 상징적"이라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웨스트팩'의 환율 전문가인 리처드 프래뉴로비치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의 또 다른 격화이며, 아마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