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규모 등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만큼 보험업계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현미경을 들이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은 대출 수요자의 개인사업자 대출로의 우회대출 여부 확인도 핵심사항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현장점검은 지난 주 흥국화재를 시작으로 이번 주는 삼성화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보험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계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둔갑해 편법 우회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 때문에 보험사에서 편법성 대출을 받는다는 의혹이 시장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이 보험사 대출을 받기 위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LTV 한도를 규정보다 20~25%포인트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추정소득'으로 간주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은행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몇 년새 은행권의 주택대출이 5% 가량 늘 때, 보험사 대출은 17%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출모집인들은 보험사를 통한 대출을 기존보다 더 권유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까다로운 은행 규정에 비해 일부 보험사가 편법적 수단을 활용해 심사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류상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대출로 위장하거나 일반적인 소득증빙자료 이외 자료를 소득자료로 인정해 대출을 해주는 식이다.
이런 편법은 LTV와 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개인이 간단하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LTV 70~75%까지 대출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한다.
올해 3월 기준 보험업계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은 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 개업사업자대출 총액 405조8000억원의 약 0.1% 규모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예고했던 2012년 말 당시만 해도 300조원을 기록했던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말 520조원까지 200조원 넘게 폭증한 상태다.
한국은 유독 개인사업자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만약 부동산 경기악화나 금리 영향을 받으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의 개업사업자 대출 규모 등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우려사항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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