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국고채보다 높게 설계하고 기본적으로 공모펀드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상품운용방식과 수익률 책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책형 펀드의 경우 대체적으로 35% 정도를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커버하고 65% 정도를 민간이 매칭하게 되는데 정책형 펀드가 갖는 성격상 35%의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프라펀드의 경우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유인을 줘야 뉴딜펀드로서 작동될 것이라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과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 뉴딜펀드는 자펀드 조성시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하겠다"며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제예측도 공모펀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 사모펀드보다는 공적인 펀드에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존속기간이 5~7년인 비교적 짧은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하고 최대 1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수소충전소 확충사업 등을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뉴딜펀드 영역으로 꼽았다.
관련법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펀드인 만큼 정부도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을 명시하진 않고 있으나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일정부분까지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펀드 상황에 따라 평균 35%의 재정이 후순위 출자된다는 것은 해당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35%까지는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 재정에서 흡수한다는 의미"라며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사후적으로는 충분히 원금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1년짜리 예금이 0.8%, 3년만기 국고채는 0.923%, 10년만기 국고채는 1.539%"라며 "정책형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고 국고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