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를 논의할 당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가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평택시을)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해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금융주무부처가 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유 의원 지적이다.
최근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부 장관과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합수단 폐지를 우려한다는 정무위 의견이 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조직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추 장관이) '알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