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더믹으로 세계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했으나 경기회복 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간한 ‘2021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전년(236건)보다 41%(97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분야 신규조사 건수가 작년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 인도(59건→25건) 신규조사가 가장 많이 줄었다.
수입규제 신규조사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인한 글로벌 교역 침체 ▲미국 철강 시황 개선에 따른 규제 완화 ▲일부 국가의 관세 미부과 조치에 따른 신규 조사개시 유인 감소 등이다.
201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세계 수입량이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둔화됨에 따라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수입규제 결정은 조사 개시 직전 1~3년간의 수입 흐름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입량 증감은 이후 개시될 신규 조사 건수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수입이 감소한 해로부터 2년 후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체 수입규제 신규조사에서 40%(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철강·금속분야 수입규제가 완화된 것도 올해 신규조사가 감소한데 큰 몫을 했다. 최대 제소국인 미국 철강 시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국의 신규조사는 단 1건도 개시되지 않았다. 게다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수입규제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관세부과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사례가 인도 뿐만 아니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하면서 수입규제 제소와 신규조사 개시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는 작년 상반기 개시한 59건의 조사 가운데 34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작년 상반기(16건)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터키는 최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의 조사 중 3건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무협 진단이다. 이어 중국과 일본도 한국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위험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건수가 감소 추세지만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긴 무리"라며 "코로나로 악화됐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