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학자 300여명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했다. 차기 정부가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감독기구를 행정부에서 독립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금융감독기구를 행정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이날 금개모 성명 발표에는 김대식 한양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금융분야 교수 15명이 참석했다. 성명에는 15명의 교수를 포함해 연구원 등 총 312명의 이름이 포함됐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경제로의 급속 진전은 금융, 비금융 경계를 허물고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금융소외를 심화시킨다"며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대식 교수는 "개혁 촉구 활동을 통해 각 (대선) 캠프에서 공약으로 채택하면 좋겠다"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고 덧붙였다.
성명을 통해 금개모는 △감독기구 조직 △감독 권한 배분 △감독기구 운영 △감독 기법 전환 등 4개 분야의 금융감독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경제정책부서로 이관해,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를 통해 통합 수행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 및 책임성 제고, 금융감독 원칙과 감독기구의 재량을 조화시키는 소프트웨어 등의 과제도 꺼냈다.
금개모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의 독립이다. 금개모는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까지 많은 금융사고는 잘못된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며 "금융감독이 정부 경제 정책에 휘둘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개모는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민간기구로 설치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최고 통치자의 망설임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관료의 조직 이기주의로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고 대형 금융사고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20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책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독 기능을 함께 보유해 정책과 감독 기능의 이해 상충 현상이 발생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