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 온 이동통신 3사간 '5G 주파수' 갈등이 일단락됐다. 정부가 앞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추가 할당 경매에서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일각에선 이번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에 따라 대규모 5G 투자가 점쳐지면서 이용자들의 5G 품질 불만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3.42㎓ 대역 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요청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되,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해 할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한 후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관련업계에선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인접대역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기지국을 새로 설치해야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과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LG유플러스 측은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내건 특례조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비용 부담도 적지는 않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단축해야 한다.
특히 인접대역 사업자의 경우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례조건도 설정했다. 통상 5G 기지국 1개를 설치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20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만5000국 구축에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 국장은 "이번 주파수는 경매로 진행되는 만큼 이통3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인접대역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들을 위해 주파수를 공급하고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에 반할 수 있어 특례조건을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관련업계에선 이같은 대규모 5G 투자가 이뤄질 경우 5G 품질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이통3사를 향해 5G 품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5G 상용화 과정에서 정부가 품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용화를 강행했다며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을 두고 정부가 가장 수혜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3.4㎓대역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통신사 간 갈등도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각 사별로 불만·부담 요소들이 깔려있는 상태"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5G 투자 확대와 품질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가장 큰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