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수소경제 청사진…물류 파업 일주일 만에 '휘청'
화물연대가 지난 7일 총파업을 선언한지 일주일 만에 초강수 입장을 접었지만 산업의 물류동맥이 막힌 여파는 산업 전분야로 멍들었다. 특히 세계 1위를 외치던 수소산업 분야도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새정부 경제정책] 주식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인하…기대반 우려반
윤석열 정부가 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섰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내 상장주식 거래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폐지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새정부 경제정책] 원전 10기 수주 목표…AI·바이오·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주력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에 집중 투자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나선다.
◆[새정부 경제정책] LTV 완화·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규제가 완화되고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이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이번 방안에서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긴급 생계자금으로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단독] 대우건설 상무보 폐지...63명 일괄 임원 승진
대우건설이 63명에 달하는 상무보를 지난달 임원(상무)으로 일괄 승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승진을 통해 급여 인상은 물론 개별 법인차량 제공을 위한 단가 계약도 완료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상무보 직급을 폐지하고 기존 상무보 63명을 임원급인 상무로 일괄 승진 발령했다. 지난달 1일 부로 진행된 이번 승진 인사는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후 회사 내부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금융채·코픽스 '발작'…이자 공포 가시화
미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하면서 시중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한국은행은 내달 기준금리 '빅 스텝'(0.5%p 인상)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융채와 코픽스도 상승일로를 달리는 상황이다. 이에 무려 18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공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 빌라도 재개발 바람…종상향·특별법 요구
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다세대·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종상향, 재건축 특별법 편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제공하는 등의 정부 재건축 공약이 나오는 반면, 연립·단독주택 관련 공약 제시는 나오지 않자 주민들이 비슷한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