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률 감소세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대형마트 업계가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하반기도 저조한 수익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무휴업일 개편 문제와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과 온라인 배송 허용 여부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두 건 모두 대형마트의 수익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해결 여부가 실적 전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우선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이 노동조합과 소상공인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이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주말 모객을 통해 매출을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휴일 보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수요가 대세로 자리잡은 최근 상황에서의 주말 휴업은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을 수용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2월에는 대구광역시, 5월부터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 광역시의 규제완화 동참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는 올해 초 한차례 각 자치구의 의견을 청취한 데 그쳤을 뿐, 이후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마트 노조의 반대 이유가 크지만 사실상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유통법 12조2항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반대 시위는 더 거세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 이날 파업대회에는 매장에 소속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휴업일 개편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고객 확보가 요원한 상황에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도 장기간 표류 중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논란이 장기화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규제를 해제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관련 현안질의를 가졌다.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관련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실시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를 받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새벽배송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취지에 반하는 법제처 해석이 있음에도 소상공인이 힘든 이 시기에 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매장을 24시간 365일 영업하도록 열어주는 것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 근거 규정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산자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의 실적은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휴일 수가 전년 대비 하루가 많았지만 5월에는 휴일 수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우 매출 성장률이 2~3%포인트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지난달 기준 실적은 1.6%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휴일 일수가 전체 실적을 좌우하는 만큼 의무휴업일 제도 개편 여부가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에도 힘을 싯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 업계는 성장 둔화보다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노사 간 입장차는 분명하겠지만 공멸을 피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