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실손 전산화 시행 코앞인데 여전히 걸음마…국감서도 질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의료 기관들의 협조를 얻는 게 만만치 않지만 차질없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실손 전산화는 당장 이달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민간 병원의 경우 사실상 3%가 채 되지 않는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병의원 협조를 받기가 만만치 않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전자의무기록(EMR)을 쓰는 병원의 참여율이 낮은데 최근 EMR 업체 중 상당히 큰 규모의 업체를 포함해 보험사들과 비용 문제를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다고 질타냈다. 그는 "금융위가 노력하고 있는건 알지만 3%라고 하는 저조한 숫자를 봤을 때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국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을 만들어줬는데 행정부가 노력해서 실손 간소화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시행일에는 부족한 상태로 시행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 시행 과정에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율의 경우 저희 계산으로는 한 청구건수 기준 6~7% 정도, 병원 기준 3~4% 정도로 올라간다”며 "숫자가 상당히 개선될 여건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는 가계대출 문제와 티메프 사태, 우리은행 불법대출 등에 초점이 맞춰줬다. 보험업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자도 나오지 않는 등 소외되는 분위기였지만 실손 간소화 외 MG손해보험 매각, 동양생명 매각 등도 언급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MG손보 매각이 이를 인수하려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 3차 매각 당시 기한을 연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70%의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특혜 없이 법률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는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상 최소원칙 등 법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앞서 3차 매각시도가 다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입찰 기한을 연장한 것은 추석 연휴와 겹쳐 일괄 연장을 결정한 것뿐"이라며 "어떤 고려나 특혜 없이 법률상 절차에 따라 MG손보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추진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회장은 "좋은 말씀"이라고 답변했다. 

야당은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당국이 전임 회장 불법대출과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문제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없는 동양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장의 개입을 올바르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임 회장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인사 개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