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4] 엉터리 농작물 방제법 확산…농식품부·농진청 대응 ‘전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나 농작물 방제법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엉터리 농작물 방제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작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이를 점검·적발할 인력과 예산 등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심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공식 유튜브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과 농사정보를 소개·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점검도 하지 않고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의원실에 따르면 락스와 소금을 사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했다는 영상은 검색 한번으로 수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다. 고추 탄저병 방제 관련해 농진청은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및 포장 청결 유지 △착과기 강우 예보 또는 연속 강우 전에 등록된 약제 살포 △친환경 자재 석회보르도액·난황유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의원실은 “더욱 문제인 점은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 농민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소개되고 있음에도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농러와 TV’구독자는 24만2000명으로 총 2700여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돼 있다. 농식품부는 유튜브를 통해 농식품 정보·농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홍보하고 있다. 올해에만 3억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진청 역시 ‘농다락’이란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5만89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간 총 1200여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농진청은 올해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9500만원이다 .

의원시 확인 결과 농식품부와 농진청 모두 미검증 농사정보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전무했다. 미검증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병 의원은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작물은 한시라도 잘못 관리하거나 관리에 소홀히 해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농사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막대한 농사정보들을 전달하면서 자칫 잘못된 영농법·방제법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엉터리 정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구제를 받을 길조차 없는 현 상황에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튜브에 만연해 있는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를 뿌리 뽑아 피해 농가의 하소연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