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범정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장관직 걸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담 부처를 맡아 범정부 차원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17일 과가정통부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한국 기술사업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 수준으로 이것이 한국 과학기술 평가를 발목 잡고 있다"며 연내 기술사업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전담 부서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며 "AI(인공지능)-반도체·양자·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선도형 R&D(연구·개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국은 사업화 전 주기 생태계가 건강한 편이 아니다"라며 "1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5조원 들어가면 기술이전 성과가 2000억원 수준인데, 이런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도 원천기술이 나올 것이지만 사업화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원천기술 사업화율을 OECD 중반쯤만 올려도 국가 R&D를 훨씬 더 쓰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이를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 사업화 전담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에 사업화 관련 정책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유 장관은 "AI 기업 매출이 연 40%대 성장하는 등 국내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유 장관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하위권인 한국의 기술사업화 수준을 중위권으로 올리겠다"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장관직을 걸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중추적인 국내 AI 데이터센터 역할을 목표로 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이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 투자 등에 활용할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이 현재 수조원대 적자여서 투자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기금 사업 구조조정과 다른 회계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나머지 회계 사업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