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플랫폼 규제 공정 경쟁 물론 소상공인 혜택까지 축소"

정부의 대형 플랫폼사 규제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면서 소상공인의 혜택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동안 해외 플랫폼 사가 시장을 잠식해 소비자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의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 대표와 인터넷기업협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역할'로 발표를 맡은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은 시간 문제"라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시장 잠식 이후에는 피해 예방과 구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빅테크와 역차별은 필연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 사전 규제 등은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흐름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규제 대상 플랫폼은 혁신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플랫폼 규제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일률적 규제를 적용하거나 사회적 책임·의무를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도 일갈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반독점법과 같은 규제책은 1세기 전 산업화 시대에 맞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제는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플랫폼 규제 정책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규제의 명분이나 목적보다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1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도 향후 5년 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거리 전체로 확대해 2025년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원)하기로 했다.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해 지역 수산어가의 판로 확대도 지원해 나간다.

쿠팡은 다양한 상생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온 노하우를 활용한다.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하기로 했다.

당근은 비즈프로필, 당근사장님학교 운영 및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당근은 앞으로도 동네 사장님들의 매출 확대,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해 왔다"며"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며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향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