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시민단체, 정부 부자감세 정책 반대 기자회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여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들은 윤 정부가 상위 1% 초부자 감세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및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조치가 재벌과 고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 참가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는 그 감세 효과가 더욱 커져 무려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한 2025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량지출이 0.8%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와 민생 안정 정책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또 다시 단행된다면 쪼그라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더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담긴 세법 개정 논의가 거대 양당 간 밀실·졸속 합의로만 처리되어 온 관행을 비판했다.

그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거대 양당 간사 또는 원내 지도부의 합의로만 세법을 통과시켰던 전례"를 언급하며, 올해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자감세 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