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물가 상승 2%→2.5% 조정 필요”…통화정책 전환론 제기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안정 목표를 기존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낮아지는 실질 중립금리에 대응해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강현주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 물가안정 목표는 2016년 이후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물가 목표 상향의 근거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추세적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 중립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기존 목표로는 통화정책 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이 제시한 적정 물가 목표는 2.5%다. 이는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수치다. 그는 “현행 목표가 낮을수록 금리 인하가 제한되며, 통화정책의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중립금리가 –0.2%에서 1.3%다. 중립금리는 물가 안정 상태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가 낮으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실질 중립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도 중립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