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려 했다. 이에 우 의장은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이 내후년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빈부격차는 커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인 만큼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의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걸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