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직무중단 유일한 절차 탄핵…총리·여당 권한 이양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이양 논란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를 헌법도 국민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와 이양이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공동 담화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