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언론단체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법제화 촉구"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생성형 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사용 현황 파악과 정당한 대가 요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