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865_658904_025.jpg)
한국 경제가 역성장 등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경우, 자영업자와 일용직,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 비중이 약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그러나 연체 가구가 급증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수준을 상회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구조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21년 말 56%에서 올해 3분기 말 61.9%로 증가했으며, 고정금리 대출(29.4%→45.3%)과 분할 상환 방식 대출(31.8%→39.3%) 비중도 늘어났다.
특히 약정 만기 3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25.1%→41.0%)과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18.5%→20.0%) 비중이 확대됐다. 또한 저소득자(하위 20%)의 담보인정비율(LTV)이 360.3%로 전체 평균(235.1%)을 크게 상회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가계부채 구조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거시경제 충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출 상환 위험을 추정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경제성장률 1.8%, 실업률 2.7%, 주택가격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을 가정했다.
반면 악화 및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각각 1.1%, -0.5%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3.0%, 3.6%로 상승하며 주택가격은 1.7%, 5.4%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또 악화 및 심각 시나리오에서 2026년 기준 대출 가구 중 연체 가구의 비중이 각각 4.1%,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3년 연체 가구 비율(2.5%)보다 각각 1.6%포인트,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 의존도가 커지면 소비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 위주로 부채 축소가 지연돼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위험 요소를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 타격으로 연체 가구가 증가하더라도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여전히 규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연체 가구 증가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분석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가계부채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조명했다. 향후 정책 입안자들과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