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폰 가격, 단통법이 진정시킬까?..."법 폐지 실효는 내년 7월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던 스마트폰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및 전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지난해 대비 3% 오른 365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5% 오른 38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제조사들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원가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이후 온디바이스AI 스마트폰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나 값비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온디바이스AI는 클라우드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기기 자체에서 직접 AI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고성능의 AP가 필요하다.

실제 퀄컴의 차세대 AP인 스냅드래곤8 엘리트는 전작 대비 약 30% 오른 180~190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 퀄컴의 AP는 온디바이스AI 스마트폰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AP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공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포함해 전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이를 다소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당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폐지안을 보면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스마트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단,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교체 수요 소비자들은 내년 7월까지 기다렸다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