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한대행 탄핵 놓고 극한 대치

대한민국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과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비상계엄 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정국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잔당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며,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가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가결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현재의 극한 대치 및 정국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에 대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형량 확정 전 대선 실시를, 여당은 시간을 벌어 이 대표의 상급심 결과가 먼저 나오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치적 계산 속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정국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