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제재에 K-반도체 피해 불가피…“中 기술 추격 지연은 호재”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 주말 현지 대응반을 가동하고 필요 시 미국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반도체 소부장미래포럼’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미국으로 수출된 부분에 사용됐던 한국의 패키징이나 소부장(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증가했던 이유는 중국이 한국에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완성품을 팔았기 때문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감소할 경우 중국에 수출했던 한국의 중간재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본부장은 “한국만 콕 집어서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 실행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보편관세가 가장 큰 문제이나, 아직 보편관세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이 우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우회수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난 대선 기간 동안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약했다. 다만 보편관세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선례가 부족한 만큼 한국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트남과 멕시코로 우회수출을 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말부터 실무진단의 현지 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며, 필요 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려 요인을 지목하면서도 기회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법 보조금 축소 가능성과 수출통제 조치 강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의 제재로 인해 후발국의 기술추격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 속도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날 행사 자리에선 한국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소부장은 초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거의 끝난다. 우리나라 소부장 입장에서 중국은 초기 시장이다. 그런데 미국 제재로 인해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소부장)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삼성과 SK의 초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반도체 소부장 관계자는 “중국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중국은 외면할 수 없는 기회”라며 “기업 단위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 기업들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이 제재를 하는 분야는 어쩔 수 없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절대 할 수 없다”며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과 SK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