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해 변론…헌정사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 회부된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헌법재판관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에서는 증인 없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만 출석한 가운데 채택된 각종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회의록, 주요 기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일부 CCTV 영상의 심판정 내 직접 재생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측에 재생 시점 특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국회 측의 영상 재생 및 증거 요지 설명,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의견 개진 및 반박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