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1년 만에 다시 한번 무죄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2018년

△ 2월 5일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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