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담배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의원이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액상담배 업계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실제 업계 차원에서 이날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