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한 네이버,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는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신문협회는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네이버를 우선 이달 중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오픈AI나 구글 등 해외 기업도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훈련이나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언론사에 지불하지 않은 점과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점 등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오픈AI나 네이버와 같은 기술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AI 학습데이터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