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정밀지도 해외반출 재요구…안보 우려 점화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이전을 다시 추진하면서 9년 만에 정부와의 ‘지도 반출’ 논란이 재점화됐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8일 5000 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 같은 요구를 안보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구글이 위성사진과 지도를 결합해 군사·보안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정부는 보안시설 블러(blur·가림) 처리하거나, 한국에서 제작된 블러 처리 영상을 쓰거나, 보안 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신청에선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블러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를 위해 보안 시설의 좌표값 제공을 요청해 안보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만약 국가 핵심 시설 위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유사시 타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구글의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며, 협의체 심의 결과는 늦으면 8월께 나올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만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