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무협 비상근부회장, 서울시 공무원 대상 규제 혁신 강연

한국무역협회는 박주봉 비상근부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92회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민생을 살리는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이다.

이날 강연에서 박 비상근부회장은 과거 5년 6개월(2018.2월 ~ 2023.8월) 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주요 규제 해결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 부회장은 "규제 해소를 위해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반드시 고칠 필요는 없다"며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적극행정 징계면책 제도를 활용해 3개 지자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부회장은 옴부즈만 재임 기간 동안 해결했던 7000여 건의 규제개선 사례 중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성과도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는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협력 확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 합법화 △철거 위기에서 지켜낸 속초 칠성조선소 등이 있다.

박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혁신과 산업별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그물망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현장을 순회한 바 있다"며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살핀다면 '미래 서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