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美에 상호관세 면제·비차별적 대우 요청…“신뢰 관계 바탕으로 현안 대응해 나갈 것”

미국이 다음 달 2일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13∼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USTR 대표 등을 면담하고,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 계획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의 면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는 앞으로 관세 및 비관세 관련 협의를 지속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정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면담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국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꺼낸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 발언에 대해선 “양측 인식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한미 통상당국 수장 간 첫 면담을 통해 향후 통상 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확보한 한미 통상당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관세 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익 극대화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미 기간 정 본부장은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에 당선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과 만나 한미 간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허드슨 연구소 및 현지 로펌 등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방안 및 산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아울러 미국에 진출한 한국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