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공사비 물가 반영 강화…건설 경기 회복 기대

정부가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해 공공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시에도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존 6469억원에서 6621억원으로 152억원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공투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비 급등기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이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는 방식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