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에 앞장

서울 성동구는 지난 19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 구청장은 2016년 6월,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그는 제1, 2기에 이어 제4기에도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선출로 그는 다시금 협의회의 수장을 맡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공동체 상호 협력 증진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 정책 제언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