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의 공정거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사상 처음 4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31% 증가한 1795건을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333건이 접수돼 45% 급증했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하거나, 정산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주된 분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도 전년보다 35% 증가한 457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58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105건이 접수됐고, 이 중 건설 하도급이 66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의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조정원의 분석이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총 145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이를 통해 조정원은 1210억원의 직접 피해구제액을 산정했고, 소송 비용 절약 등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구제액은 총 1228억원에 달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는 133건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