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한국 경제는 8년 만에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지만, 대내외 경제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 등 악재 속에서 리더십 부재가 지속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경제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간 지속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고 해석하고 있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헌재 선고 전부터 급락해 오전 11시 11분 현재 전날보다 36.8원 하락한 1,430.2원을 기록했다. 코스피 역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새로운 리더십이 정립될 때까지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약 두 달 동안 대선 국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이 전날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할 리더십이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최근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에 따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자동차 및 농산물 규제 등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정치적 동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탄핵 정국이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비심리는 급격히 위축되며 2017년 1~2분기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1%대로 떨어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민간 소비가 위축되며 1분기 소비 증가율이 -0.5%를 기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헌재 선고 이후에도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소비 위축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산불 피해 복구,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여야 간 협의가 유연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경험했으며,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추경은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크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