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요금 조정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행정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검토만 남은 상태로,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이며, 인상 후에는 1550원이 된다. 가장 많은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행정 절차와 시스템 준비를 마치는 대로 티머니 등 요금시스템 운영사와 협력해 본격적인 적용 준비에 돌입한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선 이후 정치 일정과 요금 시스템 적용 기간을 고려하면 6월 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2023년 10월,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며 2024년에 추가 인상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억제 기조와 대선 정국 속에서 시기를 조율하느라 한 차례 연기됐고, 결국 이번에 실현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배경에 있다. 2023년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7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부채 규모는 7조3474억 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만 3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구조다. 특히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요금은 수년간 동결돼, 재정 악화가 지속됐다.
다만 요금 인상만으로는 구조적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입장이다. 이들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하루 평균 751만 명,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토론회에서 “무임손실 증가로 인해 필수 안전투자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 운영이 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PSO(공공서비스 의무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적용에도 선을 긋고 있어, 양측의 견해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