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감리 입찰 담합 적발…20개 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23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감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3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건축사사무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 및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해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해당 입찰 건수는 총 92건,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달한다​.

건축사사무소들은 전국 공공주택과 공공건물 건설을 위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요 사업자 간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별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특히 2020년 5월에는 LH가 대규모 입찰 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5개 사업자가 예정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나누어 배분하고, 각 리스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해 경쟁을 차단했다. 이후 합의는 다른 건축사사무소로까지 확산되어, 수년간 체계적으로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또한, 이들은 LH 발주 입찰뿐 아니라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에도 담합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발주 입찰에서는 컨소시엄 대표자 간 협의로 입찰 참여를 조율하고, 필요 시 들러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2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7개 사업자에게 총 23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들러리로만 참여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7월 22일 해당 사업자들과 임직원 17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간 지속된 조직적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