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드론·로봇에 720억 집중 투자…민군기술협력사업 대폭 확대

정부가 AI·드론·반도체 등 첨단 민간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을 본격화,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134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체 예산의 63%를 차세대 방산 소부장 기술 자립화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인력 2000명 양성은 물론, 글로벌 수출형 무기체계의 R&D까지 아우르는 대대적 확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첨단기술을 방산 분야에 적극 연계·활용하는 구조로 전환하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방산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총 1134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277억원 증액).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 시스템 등 132개 개발 과제가 이에 포함된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약 63%인 720억원이 집중 배정됐다.

정부는 민군 간 기술 협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민군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해당 협의체는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군의 공식 소요 결정 이전에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시험할 수 있도록 '군 시범 운용' 제도를 확대한다.

또 한미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산·학·연·군이 참여하는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민·군 협의체'가 구성되고, MRO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 인재 양성에도 큰 투자가 이뤄진다. △기계 △소재 △전기·전자 △우주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매년 600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키워질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인 MIT, 프라운호퍼 등에 설치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 삼아,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 R&D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국방 수요 기반의 수출형 차세대 무기체계 부품개발도 본격화한다.

제도적 기반도 보완된다. 정부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 민군 기술융합이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15개 부처 참여)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등을 포괄하며 민군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를 지원해 왔다.

주요 성과 사례로는 △60노트 이상 속도를 내는 20톤급 차세대 초고속정 △침수환경 대응용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구축함용 해수펌프 등이 있다. 이들 기술은 군의 시험평가를 통해 그 성능이 검증됐으며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 중이다.

박성택 산업부 차관은 "AI와 드론 등 민간 첨단기술과 방산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환석 방사청 차장도 "방산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민군 기술의 선순환적 협력체계가 필수"라며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정책을 적극 육성·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