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계·학계 "반도체 포함 전략산업 키워 성장률 높여야" 한목소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매년 5.5조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GDP가 매년 7.2조원 이상씩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대표의원 조정식), 한국경제학회(회장 이근)와 함께 28일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겸 국회부의장),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효과 분석을 맡은 김덕파 고려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매년 반도체 산업에 실질 GDP의 0.25%에 해당하는 5조50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7000억원)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하락할 것"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반도체 지원에 따른 실질 GDP 증가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원이 △민간 투자 유발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연관 산업 성장 유발 등으로 이어진다며 "한국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 건설에 총 21조원이 투입될 경우, 8조원을 공장 건설(5조원)과 국산 장비(3조원)에 배분할 때 전후방 산업에서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으로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경우, 추가로 13조7000억원의 전후방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팹 1기 건설에 21조원이 소요되고 그 중 8조원을 공장건설과 국산장비에 5: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뤄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7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며 "HBM은 기존 DRAM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크다"고 덧붙였다. 

HBM은 2~3년이 지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고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종완 실장은 또한 국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도체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對美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은 "반도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국회가 입법·예산·제도 설계 전반에서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환영사에서 "1분기 역성장 소식으로 산업계가 충격을 받았다"며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에 집중해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및 ‘미래 국토인프라혁신 포럼’과 공동 세미나를 열어 첨단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입법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