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로 가는 길, 총력전 필요"…대한상의, '333 전략' 제안

국가간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AI G3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통해 AI의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의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에서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 이니셔티브' 형태의 '333 전략'을 통해 총 10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AI 투자 후진국 전락 우려…"3~4년 내 집중 투자 필요"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도체와 에너지·AI 모델 기술 등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민간 투자 규모는 글로벌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영국 데이터분석업체 기준, 한국의 AI 민간 투자는 미국의 1/4, 중국의 1/3 수준으로 세계 11위에 머물고 있다.

상의는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은 IMF 이후 국가 차원의 IT 집중 투자 덕분"이라며 "AI도 향후 3~4년이 골든타임으로, 지금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IDC 투자 걸림돌 제거…'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제안

상의는 AI 생태계 구축의 첫걸음으로 AI 데이터센터(AIDC) 건설을 핵심 정책과제로 꼽았다.

글로벌 AIDC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7% 성장해 2034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다. 100MW급 AIDC 1개당 약 6.5조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와 불확실한 수요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의는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과 함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도 주문했다. 여기에 제조시설에 한정된 세제 인센티브를 전력공급설비, 컴퓨팅 인프라 등 AIDC 설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LLM 개발 시급…"공공서비스서 사용처 늘려야"

상의는 미국·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초거대 AI 모델(LLM)의 경쟁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해외 모델에만 의존할 경우 AI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형 LLM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데이터·기술력 공유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민원·행정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에서 한국형 LLM의 사용사례를 늘려야 하며, 고령화·환경문제 등 사회적 이슈 대응에도 AI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요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제조업에서 AI 성공사례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서에 담겼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산업현장에 AI를 도입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최대 3.2%, GDP는 최대 12.6%까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2.7%에 불과하다. 정보통신(19%), 전기·가스·금융업(13%)과 비교해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상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큰 만큼, 인내자본 조성을 통해 초기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행이 미진한 상태다.

AI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프라와 투입요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상의의 입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 특구 내 자가발전소 전력거래 규제 완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유예, 타임아웃제 도입 등 에너지 관련 규제 혁신이 요구된다.

데이터 활용 역시 시급한 과제다. 미국 등은 언론사와 계약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데이터 자체 부족과 활용 규제로 제약이 크다. 정부의 K-Data 공용허브 사업 확대, 데이터 큐레이션업 육성, 마이데이터 유통플랫폼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재 유입·정착 위한 AI 특구·비자제도 제안

국내 AI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상의는 국내 AI 시장과 연구 생태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AI 특구 내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비자 우대 정책을 국내 인재 양성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의는 AI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엄격한 규제보다는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예방적·사전적 규제 대신 실제 위험 발생 시 규제하는 '규제일출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AI 생태계는 시장 기반의 선순환 구조가 핵심이지만, 현 단계에선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정책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