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수출 성장 위기…메가 샌드박스·소프트머니로 돌파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회장은 연설을 통해 공급망 분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정책 등 글로벌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하며 단기 해법보다 유리천장을 깨는 수준의 새로운 사고와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이 거센 도전에 직면한 만큼, 한국과 비슷한 경제 구조와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저출생·저성장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LNG 공동구매, 탄소포집·활용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급 인재 유치를 통한 내수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두뇌가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수,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해외 투자와 지식재산권 수출을 적극 확대해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제안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특정 지역에서만 우선 해제해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측정하고 보상하며 시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내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